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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위법한 타인의 행위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를 말하며, 손실보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강제)재산을 침해한 경우, 행정적 보상 및 행정소송 절차를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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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재정 관리를 각자 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명의가 누구인지(남편/아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각자의 금융상품 명의 불문/대부분(입출금, 예적금, 주식, ETF, 퇴직연금, IRP)은 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분할비율은 맞벌이 경우 약 50% 전후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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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선불제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월세는 매월 30일 선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입주할 때, 보증금 + 한 달치 월세(즉, 선불로 월세)를 냈다는 점으로 해석되고, 11월 30일에 내는 월세는 12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월세입니다.즉, 마지막 월세(12월분)는 11월 30일에 이미 선납한 상태가 되고, 12월 30일에 퇴실한다면 추가로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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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에게 초기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보수는 그 보수 구조(확정금인지, 시간당 보수인지, 소가, 난이도 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가장 최저 보수 수준은 약 330만원(부가세 포함)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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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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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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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연금저축계좌 해지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ISA 만기 후 일부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증권사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해지(환급)할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환수와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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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환불금에 대한 민사사건으로 이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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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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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요구)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할 때까지 제3자에게 등기변경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가처분입니다.본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 경매 낙찰시 인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낙찰받아도 해당 가처분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거나 책임질 일 없다는 점의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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