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 신고만이 없을 뿐, 혼인의 사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시에는 혼인 신고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을 할 이유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한 공동형성한 재산의 분할 이나 위자료 등의 경우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비스는 현행법상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나 이를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인 타 업장과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노쇼 이력이 사실이락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 알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만,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스비다. 혹시나 해당 문서에 서명날인은 없더라도 질문자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성립을 이유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명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갑을 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 문서, 즉 가공의 문서를 허위로 날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가 따로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지금 진행하시는 법적 절차에서 본인은 서명 날인 한 적이 없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문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 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리적으로 버스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고의가 아닌 한 탑승한 버스 측에 무과실에 가까운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돌한 가해 차량 보험사와 버스공제조합 양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버스 기사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보험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사고 접수 번호를 확보하신 후 병원에 이를 제시하여 치료비 지불 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버스 운전기사가 접수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후속 조치로서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교통산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사고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품권 예약 판매라고 하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특정 가상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예약 판매 자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고 그것이 페이먼츠 가상 계좌이나 상호저축은행 법인 가상계좌라고 하여 사기성 거래, 입금 유도 사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점에서 바로 개인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신용회복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법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 말일의 다음날 즉 1월 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제383조 제3항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의 임기연장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임 결의나 후임자 선임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과실 행위를 하신 것이 없다면 특약의 해석상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고장이 있었던 시점 부터 고장 여부를 미리 알려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감액 후 보증금 반환 등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반환 받을 수리비 액이 적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만으로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아닐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여 적법한 체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체포가 아닌 경우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셔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임대인 측의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상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며,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지 ,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때에 반환 의사가 없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임대 수수료 부담 정도를 이후에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임차인 측에서 이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 적기에 반환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신중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