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기할부금 50만원을 먼저 완납하더라도 남는 통신요금 미납 270만원이 있으면 발신정지·직권해지·추심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신사들은 약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을 두고 있고, 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 예정 알림과 연체정보 제공 절차를 운영하며, KT 안내자료에도 미납요금이 전액 납부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따라서 기기값만 먼저 갚으면 채권추심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 자체는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두 번 갚는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 원채권자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에서 실제 변제·대위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바뀌거나 권리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 등으로서 나중에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는 “장래구상권” 채권을 별도로 적어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은 개인회생에서 파산절차의 관련 규정, 특히 같은 법 제430조를 준용하고, 제430조는 주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아직 전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보증이 실행되어 대신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채권자로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미리 회생절차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소송이 귀하에 대한 2016년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채무자인 누나의 채무가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질문자 께서도 그 시효완성을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 쪽 시효가 별도로 중단되어 아직 살아 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있고, 예외는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후에도 따로 갚겠다고 명시하는 등 부종성을 깨는 특별한 사정이 둘째 질문과 관련해, 질문자께서 보증인이었다는 점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새로 처음부터 입증할 문제라기보다, 2016년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확정판결이 귀하를 보증채무자로 판단하여 승소한 것이라면, 원고가 보통 그 확정판결과 전소 기록을 제출할 것이므로, 지금 질문자에게 보증서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소 판결문, 전소 소장, 청구원인, 송달내역(공시송달 포함), 누나에 대한 전소 확정일과 이번 소 제기일을 먼저 확인한 뒤, 주채무 시효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운영되므로, 소장에 계속 연 15%로 적혀 있다면 최소한 2019. 6. 1. 이후 부분은 12%로 정정되어야 하는지는 꼭 따져보실 필요가 셋째, 원금은 인정하되 이자·지연손해금만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공탁금은 피공탁자(수령권자)의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고, 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통상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조건부·반대급부부 공탁은 그 조건 성취 또는 반대급부 이행 시부터 기산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종류와 회수제한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공탁승낙을 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공탁원인이 소멸했거나 착오공탁 등 법정 회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고, 회수청구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이 심사하여 인가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반환은 “공탁자 신청만”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사유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공탁의 성질상 이미 피공탁자가 권리를 취득했거나 회수제한이 붙은 경우에는 피공탁자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서면이 사실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처럼 회수제한이 붙는 유형은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시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정의무라기보다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에 가깝지만, 이미 그렇게 정리하셨다면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상,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낸 임차인이 아니라 중개용역을 공급받는 기존 계약당사자, 즉 통상 임대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종도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현재 기준 중개보수는 지역별 조례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오피스텔 요율이 적용되고,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이내가 상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정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명만으로는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현재 정보만으로 “근로자 주장처럼 무조건 5인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운영 실태가 꼬여 있으면 파견법 위반 또는 위장도급 신고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블랙박스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질문자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이며 상대방이 뒤늦게 우회전하다 조수석 뒤쪽 측면을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대0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험실무와 법원 판단에서는 선진입 여부뿐 아니라, 질문자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진입 전 감속 여부, 충돌 회피 가능성, 도로 폭, 시야 확보 상태 등을 함께 보므로, 직진차라도 현저한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므로, 선진입 직진차를 측면으로 친 경우 상대방에게 중한 과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안이고 100:0 주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상에 나타난 진입시점·속도·충돌위치가 핵심이므로, 상대가 계속 20% 과실을 주장하면 블랙박스 캡처와 함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탄핵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절차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상 하원은 단순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파면은 상원에서 재판을 거쳐 재적이 아니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므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해도 최종 파면 결정만은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탄핵은 한국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정족수(6인) 위헌심판 중심이라기보다, 정치기관인 상원이 최종 판단하는 정치적 책임 절차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커 보여도, 상원에서 대통령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으면 파면결정의 정족수에 도달하기 어렵고, 실제로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절도·훼손·무단운행이 결합된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라서, 미성년 가해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제751조,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른 공동가해자 2명과 일부 합의를 했더라도 전체 손해가 그 금액으로 다 전보되지 않은 한 부족분에 대해 나머지 가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청구액은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손 자료가 더 있으면 증거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도 최소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질문자 본인 발언까지 녹화에 들어 있으면 남자친구만이 아니라 질문자에게도 별도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또는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화·비하하는 표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 발언 중 “니엄마 똥걸레, 느금마 똥행주” 류는 매우 저급한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통매음 표현처럼 성기·성행위·구체적 성적 행위 묘사가 드러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 질문자 부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쪽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 발언 중 “보지”, “클리토리스”, “요도구녕”, “손가락 쑤셔 처박는다” 같은 표현은 성적 부위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최근 판례 흐름상 통매음 성립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