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유소 직원을 믿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액 배상 판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보험사가 "영수증 체크 안했다"는 이유로 10%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35.01명 평가00
- 개인회생 접수후 개시전 소득도 보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1년 합계 소득)도 내고,최근 근로·소득 내역(6개월~1년 거래 내역/급여 명세 등)도 같이 제출합니다. 배달노동자(근로자)의 경우 플랫폼 또는 입금내역, 정산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300
-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대화 자체만으로는 아쉽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질문자를 특정하는 정보 등을 함께 올린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300
- 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올해 말 결산 기준으로 자산, 매출, 직원 수, 부채 요건이 아래 기준에 충족되면 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자산 500억 원 이상자산 120억 원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 해당매출액 100억 원 이상종업원 수 100명 이상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외부감사대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가 50% 이상인 경우법률 / 기업·회사25.10.2300
- 인테리어 업체의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해당 공사 계약서를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성금의 지급, 공사 대금의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지급을 해야 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체 상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에 지체 일수별 약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계약상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지체된 기간 만큼을 비례하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300
- 도로부속물 자동차 사고처리 보상에 관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 구청 등의 교통과, 도로과, 안전과 등 해당 부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자살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살에 협력·동조했다는 점에서는 방조행위(도운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부터 대응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는 것 자체로 판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DM에서 사진만 전달, 상대방에게만 보여졌을 뿐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그 사진의 주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생길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 및 근거 없는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근거 없는 공제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