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일이 아닙니다. 반면 형사 소송은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입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그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저당권자로 부기 등기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양도인만 피고로 하면, 그 소송은 등기 말소 자체를 실현 할 수 있는 필수 상대방(현재 등기인)이 결여되어 당사자 적결의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등에 그 의사에게 특정한 부분을 작성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의사는 허위사실을 적게 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재판이나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즉 위의 사안에서 의료 과실의 판단에 관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한 소견,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정요청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해당 감정인(의사)를 상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에서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 즉, 합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조정 절차를 종료 합니다.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의 적정한 시세 등은 없는데,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시는 경우라면 위 200만원 정도는 그리 과다한 금액의 제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정절차가 결렬 되는 경우 형사 절차는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을 할 뿐 실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로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예상 형량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의무는 법인 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등기이사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사의 결정으로 법인의 세무에 대한 조세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 대상이지, 등기이사(임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내규상 임원의 퇴직금(퇴직 위로금 ) 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규 확인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질문자는 사임통지를 통해 일방적 의사 표시로 사임 통지를 할 수 있고, 이를 회사 측에서 계속 거부시에는 (이사 사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경찰 신고가 된 점, 피신고자가 된 점에서 사법경찰관 직무 규칙 등에 따라 피신고자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요구 받았을때 경찰에서 현장조치 판단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신원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에 경찰 직무 집행법에 따라 임의 동행 요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60만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증빙을 이유로 잔여 2개월의 40만원 잔액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지 질문자의 바뀐 의도에 맞추어 10만원만 추가 지급하고 종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재계약시 질의 주신 것처럼 증액시와 전세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 답변을 드려 봅니다. 증액이 된 경우라면, 총 전세금(갱신 후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가장 좋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에서 추가하여 계약변경(갱신) 합의서로 특약으로 증액액만 추가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전입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으나, 확정일자는 변경합의서를 통해 증액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증액된 부분 만큼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나 추가 기재 사항으로 연장(갱신)임을 기재해놓는 것이 상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증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연장(갱신), 기간의 갱신하는 점을 추가 기재하시거나 이 역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놓으시면 좋으나 반드시 다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수증, 판매 카드 전표 등을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등의 증거 수집과 제품 자체를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여 등을 하여 식약처 부정불량 식품 신고로 전화 1399 또는 온라인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 위조 주료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구체적인 유형 등에 따라 증거 수집 방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언, 욕설, 부당 지시 등을 할 때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폭언, 욕설, 부당 지시 등을 할 때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합니다.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 원칙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매일 기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도 함께 적어둡니다.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는 바로 나오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 관찰, 진료를 통해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