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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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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을 주변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 하신 탈세, 기타 사해행위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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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까지 진행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신 다면 일실 손해 등을 전부 산정하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며 치료비와 일실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상대방에게 제시후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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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닉네임 특정성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가지고 특정성을 인정되도록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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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확인 하면 특별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애초에 조건이었던 초기화가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된 점에서 중간에 감정이 상한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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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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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거래 기한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일정기한을 주고 환불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시 고소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세 연락 내용 증빙 확보 후)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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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득 이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에도 무면허운전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결격기간이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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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 이후 송달 전이라면 송달 이후 확정 증명원 등까지 확인하신 후에 직접 이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후 변제 완납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행권고 결정문에 있는 금원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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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임기 보장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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