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간부가 인사기록에서 알게 된 수사 전력·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병사에게 유포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군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직무상 비밀 또는 인사정보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고, 동시에 대대장, 연대, 여단 인권담당관, 감찰, 군인권보호관, 국방헬프콜 쪽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5세와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추행을 한 사안이면 제305조 제2항, 거기에 속임수, 지위, 권력관계 등 위계, 위력이 개입되면 제302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처벌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검토를 거쳐 더 중한 제30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 조항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피해변제 완료,합의,반성문 제출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면 일반인 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보다도 수사기관 공무원의 청렴성·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크게 평가되므로, 같은 절도라도 검찰과 징계기관 모두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봅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침. 검찰 처분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송치 후 단순 절도·자백·합의 완료 사건이면 보통 1~3개월 내외에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액이 소액인지, 계획성·반복성이 없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언론화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초범, 우발, 합의, 변제, 기소유예라면 견책, 감봉 정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계획적이거나 직무 관련성·언론보도·조직 신뢰 훼손이 크면 정직 이상, 경우에 따라 강등·해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무상 질문하신 사례, 즉 항공권은 발권됐지만 여권 만료 또는 잔여기간 부족으로 도착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여권으로도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국 ESTA·캐나다 eTA 등 전자여권이 기존 여권에 기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유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만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해당 국의 긴급 여권을 통한 입국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절도는 CCTV만 달아놓는다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재고 등을 확인하고, CCTV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창업을 검토하신다면 CCTV 몇 대 설치보다 사각지대 없는 카메라 배치, 출입문 얼굴 촬영 각도, 계산대·냉동고별 카메라, 결제 누락 알림, 재고관리, 야간 출입통제, 경고문, 경찰 신고용 영상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단속하고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을 팔아서 특정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법원에서 편파변제로 보아 청산가치 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집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실거주를 같이 하고 생계·주거를 함께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가구 또는 소득·재산 조사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모 소득을 일부러 숨긴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버스 승객이 착석하기 전 급출발하여 발목을 다친 경우라면, 버스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 및 차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영유아를 안고 탑승한 승객이 보였다면 급출발 여부가 사고 원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버스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면 통상 전국버스공제조합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공제·보험을 통해 치료비, 통원비, 휴업손해 일부, 위자료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CCTV에서 급출발 장면, 승객의 균형 상실, 통증 호소 시점, 병원 진단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위 글만으로는 쉽게 보상을 받으신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 판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 바로 전액 송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 목록, 변제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인권·면책심사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