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단봉 사용은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 안전에 위협이 있을 때”, “물리적 저항 제압이 필요할 때”, “공공질서 유지” 등 실질적 위험상황에서 활용됩니다.모든 사용은 상황의 긴급성, 필수성, 비례성 원칙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구체적인 관련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10조 (장구의 사용)법률 / 형사25.11.195.01명 평가00
- 파산후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그리고 집사람 면책재판에 영향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재산 소유 및 구입에 제한이 없습니다.면책 후에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면책 이후의 소득, 자산 등)은 모두 본인의 소유가 되며, 자유롭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아내분의 파산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단, 집사람 또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명의만 본인 앞으로 취득하거나, 재산 은닉처럼 보일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900
- 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물건이나 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는 위계, 위력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정확한 죄명에 해당합니다.법률 / 형사25.11.195.01명 평가00
- 형사조정 하는법? 제가 피해자고 상대랑 형사조정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또는 피의자 둘 다 형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직접 조정회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찰청 검사실로 연락하여 “형사조정 진행을 희망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형사조정 신청서’를 담당 검사실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300
- 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 해보아야 하나, 이번 부상 정도(성장판 골절, 발가락 인대파열, 수술, 입원, 지속 치료)는 법원/검찰 판단에 따라 ‘중상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판 손상은 장기적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도로 전문 감정/의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경찰이 ‘중상해’가 아닌 ‘중상’만 표기하여 종결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의료소견서(예후, 후유장애 등 가능성 포함) 추가 발급/확보항려 경찰서에 ‘중상해죄 해당 여부’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수사 요청)법률 / 교통사고25.11.1200
- 제3,4 석유류 보관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정수량 미만이면 공장 내부 구비도 가능하나 지정수량 이상이면 별도 위험물 보관장소(저장소) 반드시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19 소방 점검 시 실제 보관량, 인화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중점 확인됩니다. 질문 주신 방청유·절삭유는 대부분 제4류 3석유류, 4석유류에 포함 될 수 있어 보이고, 3석유류(연점유)2,000ℓ, 4석유류(기타유)6,000ℓ이 지정 수량이 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1200
-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순수 실력/점수(예: 게임 토너먼트, 문제 풀이 등)이라면 '경쟁' 및 '노력의 결과'라 사행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추첨(랜덤) 구조거나, 단순 참가만으로 경품 얻는다 → 경품권 뽑기 방식이라면 경품법 및 사행행위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계약 조건동일 1년연장 계약서 미작성 문제없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 있습니다.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양측에 연장 의사와 조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별도 종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보증금 반환에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분쟁 시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나눈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특히 “1년 연장, 조건 동일”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대화).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만 표시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다면 계약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보증금 반환 거부 등에는 문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서 신고)도 연장계약서가 없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기존 신고로 보호받으므로, 새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단, 혹시 동사무소에서 연장신고 안내 등이 올 경우 상황 설명하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5.01명 평가00
-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시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수리비)은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이 없으면 나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사고에서 내가 전혀 잘못이 없을 때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일부라도 내 잘못이 있으면, 내 과실비율만큼 내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200
-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소음관리에 관한 법률(소음·진동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차량은 출고 시 소음기(머플러)에 ‘최대 허용 소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불법 개조, 소음 증폭, 소음수치 초과시, 시/군/구청 및 경찰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및 단속 가능합니다.특히 불법 머플러(배기장치) 개조나 소음기 제거시 1차 적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반복 시 더 무거워집니다.시청/군청 환경부서(자동차관리과 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또는 주기적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