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신고 및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체 DM방에서 남미새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한 부분, 허위사실처럼 보이는 말을 퍼뜨린 부분, 자해 사실을 남학생들에게 말한 부분, 싸지 깔래, 눈에 띄지 마라, 패 죽일 것 같다는 식의 말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퇴를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이 학생이었고 학교생활과 연결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전 재학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볼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무전취식, 즉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손님에게 ‘대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알바가 포스를 잘못 찍고 손님이 그 착오를 모르고 맥주 한 병만 결제한 사안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형사사건보다는 계산 착오에 따른 민사상 미지급 대금 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예약·배달앱·멤버십 등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계산 착오로 미결제 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정중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화상채팅 앱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와 “걸레에요?”라는 성적 비하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상대방도 성적 노출을 먼저 또는 상호적으로 한 상황인지, 성기 노출이 상호 동의된 화상 대화였는지, 문제 표현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었는지 단순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제시한 사안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질문자를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결혼식장·SNS·단체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하면,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륜이 실제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결혼식장 폭로는 전파가능성과 비방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개인 간 불륜 폭로는 보통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 응징·망신 주기로 보이기 쉬워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당사자, 가족, 하객에게 알리는 행위는 “알 권리”보다는 사생활 폭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정도의 사이트명만 언급하며 그런 곳은 불법이니 검색해보라/수사 사례를 찾아보라고 한 행위는 통상 ‘링크 공유’나 ‘저작물 배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문제 되는 링크 판례는 불법 저작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경우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해당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URL·직접링크도 아니며, 특정 불법 저작물 파일이나 게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임의로 바로 풀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입금액은 사기피해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객관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 신고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여부,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 채권소멸절차 공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신청서/해제요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측이 외부차량의 무단 주차에 대해 일정한 주차관리비·위반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이자 공용부분·부대시설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주신 것과 같이 유료주차장 영업요금은 어렵지만, 무단 외부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규정상 위반금·관리비성 부담금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스포츠토토의 경우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충전하여 베팅한 자”를 이용자 신고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처럼 금융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사이트 내부 활동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 곧바로 사건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불법스포츠토토 이용죄는 단순 접속이나 가입만으로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한 베팅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의 일정한 금액의 수준, 횟수, 상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버스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가 관성으로 신발 밑창이 앞좌석 뒷판에 닿아 일시적인 발자국·오염이 생긴 정도라면, 통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판례상 물리적으로 부수지 않아도 효용 침해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보통 세척으로 쉽게 제거되는 경미한 오염은 손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고의로 더럽힌 것이 아니라 버스 움직임 때문에 우연히 닿은 것이고, 곧바로 손소독제로 지웠다면 손괴의 고의나 실질적 효용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이사로 HF 보증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증료 환급을 받으면 서울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수 범위는 보통 전액 반환이라기보다, HF에서 돌려받는 해지환급금 중 서울시가 지원한 보증료 상당액으로 보여집니다.작년에 청년 유형으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았다면 HF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반납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 외 유형처럼 90% 지원이었다면 환급금의 90% 상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지 방식은 관할 구청이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므로, 해지 전후에 HF 환급예정금액 확인서 또는 해지환급 내역을 가지고 신청 당시 관할 구청 주택과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