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 3개월 동안은 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따라서 보통은 해지통지 후 3개월 되는 날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견주에게 유죄가 확정되고 개 몰수까지 선고된 사안이라면, 민사에서도 견주의 과실 및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민법 제759조). 다만 핵심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이고, 수술·영구장애·노동능력상실·향후치료비·위자료가 있다면 650만 원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신경손상 소견, 향후치료비 추정서, 사고 전 소득자료, 해고 또는 일하지 못한 자료, 형사판결문을 제출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무단침입을 주장하더라도 택배 배송 업무 중 통상적인 배송장소에 들어간 것이라면 책임 제한 사유로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액이 영구장애 사안에 비해 작게 산정되어 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구취지 확장, 신체감정 신청, 후유장해 손해 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 가능성은 다툴 수 있지만, 구공판까지 갔다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므로 무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핵심은 귀하가 판매글·채팅·현장 대화에서 정상해지폰이라고 말했는지, 또는 아무 유심 사용 가능이라는 표현이 정상해지·정상사용 가능성을 사실상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정상해지라고 말한 적이 없고, 구매자도 그 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단순 중고폰 상태 설명에 그쳤다면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구매 당시 정상해지가 안 된 것 같아 3만 원을 깎았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늘 투석을 못 가셨다면 먼저 투석실이나 담당 신장내과에 바로 전화해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투석은 보통 주 3회 시행되고, 빠지면 수분·전해질 이상, 고칼륨혈증, 요독증 등이 생길 수 있어 96세 고령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로 모시고 가기보다, 갑자기 안 가겠다는 이유가 통증, 우울, 섬망, 치매 악화, 투석 중 저혈압·불편감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나, 투석 중단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담당의와 환자·가족이 함께 설명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숨참, 가슴통증, 심한 무기력, 의식저하, 부종, 구토, 심한 가려움이나 혼돈을 보이면 119 또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담당 신장내과에 사회복지사·완화의료 상담을 요청해 투석 지속, 횟수 조정, 증상완화, 연명의료계획 여부를 차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과실치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점은 단순히 인파 속에서 우연히 부딪힌 정도이고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이미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인정된 동일 채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원칙적으로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다만 기존 민사판결이 단순 대여금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할 때 그 채권이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판결문, 공소장, 판결 이유, 기존 민사판결을 근거로 비면책채권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바로 추심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적고 상대가 면책을 내세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정보조회·급여나 계좌 파악을 병행하되, 형사 사기판결과 동일 채권임을 정리해 비면책채권으로 집행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신호위반 카메라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직진 차량만 찍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 위반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발 여부는 3~7일 정도 후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대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보험청구권이나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보험사가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기록, 향후치료 필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입대 예정과 치료 지속 필요성을 알리고,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몸 상태상 훈련이 어렵다면 입영일 전 병무청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해당 사유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등을 요구하며 90일 범위 내 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영 후에는 훈련소 의무대에 사고 사실과 진단서를 제출해 훈련 조정·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통증이 남아 있다면 정형외과에서 단순 진단서보다 향후 치료기간, 훈련 제한 필요성, 통원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입대했다가 악화되면 보험 분쟁과 군 복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서상 훈련 제한이 명확하면 입영연기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귀하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외벌이를 했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아이가 출산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외국인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나이, 실제 양육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아예 안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에서 현재 소득·채무·생활비 자료를 제출해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미지급하면 강제집행·감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 특정성·공연성·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비방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다만 인스타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로그 보존기간·자료제공 범위에 따라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