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위 사실관계에서 애초에 3개월의 수습 계약을 한 것의 성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정식 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3개월 가까이 되었을때정식 채용 불가 통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부당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 수당 등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3개월 여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를 한 증거가 있고 실제 음주 후에 운전한 것이 맞다면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인 혈중 알콜 농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운전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증거 등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다툼이 예견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는 심신 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최근의 경향으로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감경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없고,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질문자의 주소로 송달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항변하실 사항(반박)이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기망을 하여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기조하에서 위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를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별다른 감경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관련 기록은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검찰 처분 등에 관한 기록으로 5년 동안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범죄기록은 판결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훈방 조치의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수사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수사 처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기록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에서 위와 같이 심신 장애자의 형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 중 본인이 심신장애등을 미리 알고 자의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갑작스러운 발현은 처벌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처벌 가능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겟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만 사고가 난 점에서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 책임을 있으나 바로 그 사고의 원인이 선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일반 음란 동영상을 스트리밍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자는 특별히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여 전송한 주체나 배포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