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 전원이 동의한다면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여 한 사람 앞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로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정하는 절차이고, 등기원인은 보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형태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013조).세금은 협의분할로 정리되는지, 아니면 증여·매매로 보는지에 따라 취득세·증여세·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원인별 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번호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번호이동도 새 통신사 가입심사를 거치므로 신용점수, 기존 회선 수, 단말기 할부 여부, SGI서울보증의 휴대폰 할부개통 한도에 따라 거절되거나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는 가사비송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면접교섭 변경은 보통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또는 사건명 검색창에서 면접교섭을 검색해 나오는 항목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는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 사본,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이고, 회사가 수리하면 그때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통고 후 1개월 또는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합의서에 미지급 임금 없음, 민형사상 이의 없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같은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안 해도 사직서 제출 사실을 문자, 이메일,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계속 퇴직 처리를 미루거나 임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각 공단에 자격상실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늦게 한다고 해서 다음 회사 취업 자체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건강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기존 회사 상실신고가 늦어져 행정상 중복·보정 요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새 회사에는 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직 의사표시를 완료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구급차가 실제 응급환자 이송 중이고 경광등·사이렌 등 긴급자동차 표시를 하고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급차 100%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 또는 좌측 통행, 정지신호 불정지 특례가 인정되지만,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하고 다른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30조).질문 내용처럼 구급차가 약 30km로 서행했고 응급환자를 태운 상태였으며, 상대차가 음주 상태에서 황색신호 또는 적색 전환 무렵 50km로 진입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나 대략적인 경우로 말씀드려 보면 민사상 과실은 대략 상대차 70~90%, 구급차 10~30% 범위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차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황색신호로 바뀐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하므로 신호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음주운전은 별도 형사처벌 사유이자 주의의무 위반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금연구역에서는 훈증식·궐련형 전자담배도 피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연초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업자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사업장 주소가 본인 집이라서 주소 자체는 그대로라도, 기존 직업이 무직·회사원 등이었고 새로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면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담당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가까워 보이고, 사설토토 환전이라는 점 때문에 이의제기 판단과 별도로 불법도박 관련 리스크도 있어 보입니다. 사설토토 환전금이라는 사정 때문에 은행이 쉽게 풀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먼저 정지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이며, 계좌 명의인은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설토토 이용 자체는 불법 스포츠도박 문제로 별도 수사 리스크가 있고, 불법스포츠토토 이용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형사상 불리한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양육권 포기각서 자체만으로 법적 친권자나 양육자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09조).다만 아이아빠가 사건본인을 어머니가 양육하는 데 동의하고,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향후 양육자·친권자 변경심판 및 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부모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