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좌를 신고한다는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좌를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기의 죄책,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면 이 행위를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선불이라고 한 부분은 임대인과 정확한 연락을 통해 문자로 라도 남겨 놓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 게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을 범죄로 볼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내부적인 게임사의 제재에 대해서 이를 범죄라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후 전체입주자들에 대한 집단 등기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 까지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소요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해자의 방화로 인한 점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영 별표3) 및 제16조(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품의 하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만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일 이 경과한 경우라도 추후 이파인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될 수 있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명확하게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대법원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청구를 하면 그때 지급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