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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사건사고확인원 서류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계좌주 영장 신청·이송 전)에는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사고확인원)을 바로 발급받기 어렵고,계좌주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담당 수사관’이 정식으로 배정된 뒤에는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직접 방문 없이도(전화·팩스·이메일·우편 등) 발급을 도와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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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과실치사죄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폭행은 신체에 대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로 과실치상 등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 처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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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증자를 하는데 등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일자를 11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합니다.12월 2일에 접수하면, 등기일자는 12월 2일(또는 그 전후 처리일)로 찍힙니다.다만, 자본증자의 원인일자(증자 효력 발생일)는 실제 결의·납입일인 11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등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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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해져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 진행한 저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세입자가 취소/일정 변경해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당신의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서상의 종료일이 1/15 전후라면, 1/15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합의해지를 명확하게 확인) 그 일정으로 이사 계획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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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보호자 동의나 싸인에 같이살지않는 친척은 어떻게 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명이 위급하면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응급수술 결정 가능합니다. 환자 가족은 있으나, 현장에 혼자 와 있는 같이 살지 않는 친척만 있는 경우 병원은 1순위 가족에게 연락 가능한지 계속 시도해보고, 안 될 경우, 현장에 있는 친척을 보호자로 보고 동의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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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녀학교에서 수학여행 TF팀 일원으로 출장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등에학부모 위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의 공식 지위를 부여했고수학여행 사전답사가 교육과정 또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공식 학교 업무로 인정되며 학교 예산·지침에 학부모위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여비·식비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학부모가 우연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그 공무원인 학부모에게만 경비가 지원된다던가, 그 공무원이 학교에 대한 관련이 있는 교육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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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사는 사람이 마당에 덫 깔아놓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당 전체에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줄 수 있는 사냥용 덫을 사방에 깔아두는 행위는강도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도 심각하게 다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민·형사 모두)을 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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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차량 강제집행신청시, 차량이 있는 시간에 집행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시간대에 집행을 시도해 줄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기계류처럼 시간대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집행목적물의 경우,채권자의 정보에 의존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 시간에 나가서 집행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이른 오전이나, 7시 이후는 야간 집행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이를 ‘야간 집행’으로 보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법원에 야간집행허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적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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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다른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많아 그 전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폭행·스토킹 부분은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된 점에서 아주 심한 폭행·협박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볼 수 있으며 감금·재물손괴만 공판에 넘어갔고, 피해자와 관계 회복 +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예정인 점, “고의적인 감금·손괴 의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해 서로 진정시키려다 벌어진 일 정도라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 적절해보이나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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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신사가 직접 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면 세신사 개인과 목욕탕 업주 모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목걸이를 전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만큼 관련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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