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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단독/동업, 서류상 대표 1명)의 대표자 본인은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손익계산서상 편의적으로 대표자 본인 인건비(예: 최저임금 210만원 등)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소득세 신고 때는 해당 금액이 경비에서 제외(조정)됩니다.대표자 급여의 경비 처리는 법인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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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상품을 당근 무료나눔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무료나눔을 하는 경우 이를 가져간 사람이 질문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마쳤기 때문이며, 별다른 대가를 치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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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 모두 절도죄의 성립가능성은 적어 보이고(고의 인정 어려움) 콜라 역시 횡령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음, 즉시 변상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경찰 조사시 진술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와 개인의 ‘고의없음’, ‘과거 관행’, ‘동료의 안내’, ‘사장 허락 착오’, ‘즉각 보고 및 반환’, ‘콜라건은 단순 실수 및 이익 환원’ 등의 점을 차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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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은 한 사안에 대해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즉, 둘 다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음)보통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먼저 발급됩니다.과태료로 내면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범칙금으로 내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15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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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때 가족 전입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한 한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전세집에 실제 계속 거주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본인 한정이 아니라 가족 실거주로도 법적 요건 충족이지만, 이게 임시적 조치로 드러나거나, 실질적으로 진정한 전출이면 보호 못 받게 됩니다. 즉, 단기간(몇 주일, 길어야 1~2개월 수준) 내 전출·이입이 이뤄질 특별한 상황만 한정해 일시적 이탈을 인정. 그 이상은 ‘실제 퇴거’로 보고, 대항력 상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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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월세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산월세=월세+(보증금×환산이자율)/12이 되고, 계산 결과, 실제 인상률이 약 5.97%로 5%를 초과 했으므로 본 건 임대인의 이번 임대료 인상은 5% 내 인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초과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초과분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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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웠다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주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시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부당점유기간) 동안의 토지 임대료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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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또는 법원의 위법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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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임대인의 채권(임차인의 차임 등 미지급 채무)에 대한 공제권은, 기존 임차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던 것과 동일하게 양수인에게도 행사 가능합니다. (민법 제450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양도 전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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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위법한 타인의 행위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를 말하며, 손실보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강제)재산을 침해한 경우, 행정적 보상 및 행정소송 절차를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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