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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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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우선분양전환권에 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요구)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할 때까지 제3자에게 등기변경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가처분입니다.본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 경매 낙찰시 인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낙찰받아도 해당 가처분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거나 책임질 일 없다는 점의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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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매출기준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매입증빙(식재료, 기물, 외주비 등 사업성 지출자료) 일람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 미증빙 매입, 카드매출/매입 등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많을수록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점 연매출 3억 원, 일반과세자면 실납부 부가세: 대략 1,000만~1,500만 원 상반기: 약 400~700만 원 하반기: 약 500~800만 원 정도인데, 이 역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하게 다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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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미엄 2천만원에 대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단속되거나 신고될 경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는 차액의 2배(최대 3억)인 바, 2천만원의 2배로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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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신고 보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절대 사진을 보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압박, 강요,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속적인 차단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카카오톡)의 탈퇴 등도 충분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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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은행이자외 무엇이 금융속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세금신고방법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예금, 채권 등) 및 ‘배당소득’(주식배당,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연말정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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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정식 법적 절차"(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제3자가 법원의 압류,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압류권자(제3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의 결정(예: 전부명령)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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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입구 완전 차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도로가 아니라, ‘본인 등 사적 통행로’라면 ‘일반교통’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쉽지만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경계 등도 입증이 어려워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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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판매한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자주 적발되거나 본사가 인지할 경우, 본사 가맹점 계약 해지/징계, 경고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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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제외 회사건물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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