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6억 이상 자가 구매시 전수조사대상시점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11.015.01명 평가00
- 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1.0100
- 개시전 소득증가하면 변제금이 증가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시 전(보정 전)이라도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최근 월별 실제 소득이 핵심 고려 대상입니다.단순히 ‘작년 1년 소득 평균’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소득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면 더욱더 변제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관련 입증·소명자료 준비 필수입니다.법원은 “실질적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득 흐름이 회생개시 기준 시점에서 실제 변제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에서 연 소득 3,000(월평균 250)이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 직전(또는 신청 후) 소득이 500이 된다면, 현재 상환가능액이 크다고 보고, 변제금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회봉사기각,항고,벌과금 1차 납부고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기한(11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또 독촉장이 올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사법처리 절차(압류, 분할납부 협의 등) 및 최종적으로는 노역장 유치명령 (벌금 미납 시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직 1차 독촉 상태이므로 당장 집으로 체포하러 오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00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1,000시간 이상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국적법 및 법무부 귀화 심사기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예: 1365포털 봉사시간)을 근거로 귀화 우대, 가점, 또는 절차 간소화를 해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획 역시 발표 된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병역법 및 병무청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원봉사 실적(시간 등)을 근거로 병역 면제, 감면(복무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 전환(예: 사회복무요원 등) 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도입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0100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공인된 주소로 기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의 표기와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호실이 없는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상 호실 구분이 없다면 ‘건물명, 도로명주소, 층수’ 등만 기재해도 통상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내에 여러 회사가 같은 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층'까지만 기재해도 등기상 하자는 없습니다.호실 또는 구획이 애매한 경우: 실제 등기부에 호실이 없고, 출입문이 동일하다면, 인위적으로 임의의 호수를 붙여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단,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사무실처럼 기능하더라도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별도 호실' 표기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등기관에 따라 ‘사업장 일부’라는 표현도 종종 적용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등기부상 명확한 구획이 없으면 그냥 '몇 층'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100
-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정을 받으면, 디자인 연구인력의 인건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디자인전문회사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해당 디자인개발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개발이 ‘연구개발’의 범위 내에 해당되고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015.01명 평가00
- 개인워크아웃 이나 개인회생에 관련되어 묻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연체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월 납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연체 발생 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점을 미리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100
-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 면허의 결격 및 취소 사유는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 관련 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특정 강력범죄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므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동휠 비접촉사고 차 사람 둘 다 다니는 길 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차적 책임은 전동휠 운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도로 상황 주시, 안전거리 유지, 서행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다만, 보행자가 도로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경우 (예를 들어 각종 횡단 금지 구역/신호위반 등)에는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과실비율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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