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품권 예약 판매라고 하신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특정 가상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예약 판매 자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고 그것이 페이먼츠 가상 계좌이나 상호저축은행 법인 가상계좌라고 하여 사기성 거래, 입금 유도 사기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의 폐업 및 청산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소멸,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부친이라고 하셔도 법적 책임 및 청산절차의 주체(청산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아드님에게 귀속 됩니다. (상법 제531조)그러므로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 하여야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517조 및 518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점에서 바로 개인회생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신용회복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법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 말일의 다음날 즉 1월 1일 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규정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제383조 제3항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의 임기연장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 이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임 결의나 후임자 선임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과실 행위를 하신 것이 없다면 특약의 해석상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고장이 있었던 시점 부터 고장 여부를 미리 알려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임의로 감액 후 보증금 반환 등을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반환 받을 수리비 액이 적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만으로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아닐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여 적법한 체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체포가 아닌 경우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셔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임대인 측의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상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며,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지 ,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때에 반환 의사가 없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임대 수수료 부담 정도를 이후에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임차인 측에서 이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 적기에 반환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신중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작성시에 포트폴리오 이용, 비밀정보 서약서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익률 등의 추후 활용이 금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외부에 알려질 경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수익률의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양 측 모두 중대한 하자로 인한 민사적으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역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없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 즉 성인이 16세 미만, 19세 미만이 13세 미만과 성관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