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6월까지는 비과세, 6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앱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매도할 때 증권사가 미리 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거래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처럼 나중에 수익을 계산해서 내는 세금과 다릅니다.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22%, 27.5%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지인 사진을 성적 형태로 제작, 소지한 부분은 유포가 없어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죄가 문제될 수 있고, 제작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은 촬영 당시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유포도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몰래 촬영했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쉽게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새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의 합의갱신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님이라고 명확히 적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일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4개월 전에 증액 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해도 증액은 5% 범위 제한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월세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쉬인 측이 처음부터 무료 선물을 줄 의사 없이 거짓 이벤트로 이용자 초대를 유도했다는 고의와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보다 소비자분쟁, 표시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글의 내용중에 금전적 피해 등을 받은 것이 없고, 해외에 등록, 운영되는 사이트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 냄비 당첨, 해외물품 결제, 룰렛 당첨금, 세금 명목 추가입금 요구로 이어진 전형적인 당첨금, 세금 선입금 사기이므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는 범죄유형을 기본적으로 사기 구체적으로 사이버사기, 세부항목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기타 사이버사기, 기타 중 가장 가까운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고, 사이트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내역, 카톡, 문자, 상담채팅, 당첨 화면, 세금 요구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십시오. 입금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도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ECRM 접수가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자료를 들고 가서 사기 피해 진정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카오페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세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등 체납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찰표의 보증금란에는 경매사건 기본정보에 적힌 최저 보증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봉투에 넣은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보증금은 매각기일공고에 정해진 매수신청보증액,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사건은 20% 또는 30% 등 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예를 들어 사건정보에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200만 원을 넣었다면 입찰표에도 1,200만 원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공제되는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또는 몇 차례 입금하고 그 입금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둔 뒤, 그 돈으로 매주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그 1,000만 원으로 이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별도 증여가 아니라 자녀 재산의 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주 부모 돈을 계속 새로 입금하면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발생하므로, 관리가 번거롭고 10년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도 계속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로 들어가 수증자를 자녀, 증여자를 부모로 하여 현금 증여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계좌 입금내역,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한 명 명의로 바꾸려면, 다른 자매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증여로 처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0년 합산 1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지분가액에 대해 10%에서 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증여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며, 일반 증여는 통상 3.5%에 부가세목이 붙고,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등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와 공시가격,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변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세법상은 증여 또는 매매로 보므로, 등기 전에 지분 시가, 기존 대출, 주택 수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 계산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가 보통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없이 받는 이유는 캐디피를 골프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는 제도인데, 이용객이 현장에서 직접 주는 캐디피는 골프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어려워 3.3%를 떼지 않는 대신, 골프장 등 사업장 제공자가 캐디의 소득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반대로 골프장이 캐디피를 고객에게 받아서 캐디에게 지급하거나, 캐디가 캐디용역업체, 골프장 등으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 지급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는 캐디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지, 그리고 캐디피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