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기일을 고지·소환해야 하므로, 원래 통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도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조회에 먼저 보이고 송달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전자소송 알림을 놓쳤거나, 선고예정 후 변론이 재개되면서 새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가능성이 큽니다.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변론을 재개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변론 기일이라면 바로 사건기록 조회 또는 법원 문의로 확인하셔야 하고,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상간남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 시점에 귀하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불능의 파탄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숙소 출입이나 차량 동승만으로는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 부정행위의 밀도나 고의를 둘러싼 공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카톡·통화내역·카드사용내역·숙박업소 결제자료·위치기록 등 보강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 한 은행에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해당 은행에 대한 압류가 자동으로 전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집행채권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다만 실제로는 ㄱ은행이 이미 지급한 100만원 범위를 넘어서 다시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압류명령으로 ㄱ은행에 대해 추가 추심을 하려면 그 은행 계좌에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잔액이나 그 결정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아직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예금 압류는 보통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시점 잔액이 100만원뿐이었다면 그 부분을 지급받은 뒤에는 같은 압류명령으로 그 은행에서 더 받을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이 자꾸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폐지 수순이다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내역이 조금만 불명확해도 법원이 계속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항이 반복되거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자료를 못 내서 소명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개시·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왜 같은 보정이 반복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또 변제를 전부 완료하지 못해도 끝이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납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파산 시 받을 금액 이상은 이미 받았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케이터링 음식 섭취자들에게 같은 시점 전후로 설사·구토가 집단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① 증상자 명단, 섭취 음식, 섭취시각, 증상발현시각, 병원 방문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②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약제비·결근내역·연차사용내역·행사계약서·세금계산서·업체와 통화/문자 내용을 전부 모아 두시고, ③ 보건소에 역학조사 결과 통지 또는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④ 회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치료비, 약제비, 결근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을 특정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적어주신 계약조항만 기준으로 보면,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고, 계약기간 중 해지 사유는 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일정처럼 현재 임대차 종료일이 2028년 6월 30일이고, 새 주택 입주예정일이 2028년 7월경이라면, 적어도 적어주신 조항만 놓고는 계약기간 중 즉시 퇴거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현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한 뒤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 반드시 표준적이거나 권장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안상으로는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제시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카드가 제시되면 원칙적으로 인감제출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별도 확인 없이 신청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카드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인감증명서 발급 통제권까지 함께 넘기는 것과 가깝습니다.실무에서는 일정과 편의를 이유로 법무사가 인감도장이나 카드를 잠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선택되는 예외적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로는 우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그에 기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이 있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므로, 검색기록·결제기록·지도 타임라인·이메일 내용은 모두 보호가치가 큰 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도 이러한 정보가 폭넓게 포섭됩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방식은 실제로 이모 집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라면 부모님 소유주택과는 별도 세대로 보아 무주택 판단에 유리할 수 있지만, 실거주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입·세대분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상품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더 중요한 것은 세대분리 자체보다 해당 상품의 연령·세대주 요건인데,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는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만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이모 집으로 단독 전입하는 방식은 디딤돌대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보금자리론 계열은 디딤돌과 달리 요건 구조가 다르지만, 역시 상품별 심사와 은행 실무가 갈릴 수 있어 “친척집으로 세대분리만 하면 바로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