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을 확정되게 됩니다.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서 소송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은 배우자로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은 남편 3/5, 나머지 3명의 자녀가 1/5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에 있어서 상호간의 싸움은 누가 먼저 폭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많고 적음이 나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 등을 써서 (위조 등 속여서)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해당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한 대금 미지급 건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저작물임을 증명하여 출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출판 금지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성의 인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법리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