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조가 같더라도 광고 사진이 AI로 가구, 도배, 인테리어 상태를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만든 것이라면, 소비자가 방 상태를 오인해 문의·방문하게 만든 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 광고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려면 단순 방문 불편을 넘어 교통비, 시간 손해 등 구체적 손해와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간부가 인사기록에서 알게 된 수사 전력·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병사에게 유포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군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직무상 비밀 또는 인사정보 관리 위반에 따른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또는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이 가능하고, 동시에 대대장, 연대, 여단 인권담당관, 감찰, 군인권보호관, 국방헬프콜 쪽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5세와 19세 이상 성인이 간음·추행을 한 사안이면 제305조 제2항, 거기에 속임수, 지위, 권력관계 등 위계, 위력이 개입되면 제302조 요건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처벌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검토를 거쳐 더 중한 제305조 제2항 기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 처벌 조항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피해변제 완료,합의,반성문 제출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면 일반인 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보다도 수사기관 공무원의 청렴성·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크게 평가되므로, 같은 절도라도 검찰과 징계기관 모두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봅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침. 검찰 처분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송치 후 단순 절도·자백·합의 완료 사건이면 보통 1~3개월 내외에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액이 소액인지, 계획성·반복성이 없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언론화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초범, 우발, 합의, 변제, 기소유예라면 견책, 감봉 정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계획적이거나 직무 관련성·언론보도·조직 신뢰 훼손이 크면 정직 이상, 경우에 따라 강등·해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무상 질문하신 사례, 즉 항공권은 발권됐지만 여권 만료 또는 잔여기간 부족으로 도착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여권으로도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국 ESTA·캐나다 eTA 등 전자여권이 기존 여권에 기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유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만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해당 국의 긴급 여권을 통한 입국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절도는 CCTV만 달아놓는다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재고 등을 확인하고, CCTV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창업을 검토하신다면 CCTV 몇 대 설치보다 사각지대 없는 카메라 배치, 출입문 얼굴 촬영 각도, 계산대·냉동고별 카메라, 결제 누락 알림, 재고관리, 야간 출입통제, 경고문, 경찰 신고용 영상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범위 초과 주류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를 세관에 유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요주의자 등록이나 제재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의 유치는 물품을 바로 통관·반출하지 않고 세관이 보관하는 절차이므로, 휴대품유치증을 잘 보관하고 정해진 장치기간 내에 수입통관·반송·재반출 등 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단속하고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을 팔아서 특정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법원에서 편파변제로 보아 청산가치 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집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주소지 관할 지역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의원,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등도 사용 가능 범위로 보입니다.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