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의만 빌려준 차량이라도 차량등록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실제로 누가 차량을 지배, 관리하고 운행이익을 가졌는지를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판단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따라서 답변서에는 질문자님은 서울에서 생활하며 퀵서비스 일을 하고, 운전자는 충남 홍성에서 차량을 전적으로 보관, 운행, 관리했으며, 차량 열쇠,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과태료, 주차, 정비, 실제 사용내역 모두 운전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 명의 50% 지분은 어머니가 사망한 순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므로,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명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다면 자녀 3명이 각 1/3씩 상속받는다는 남동생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법정상속분에 맞습니다(민법 제1009조).다만 12년 전 아버지 상속 당시 남동생에게 50%를 주는 대신 어머니 지분은 나중에 두 딸이 받기로 한 합의가 실제 있었고, 그 합의 때문에 언니와 질문자님이 아버지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라면, 남동생의 1/3 요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합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장래 상속재산을 미리 확정적으로 나누는 합의는 유언이나 정식 협의서가 아닌 이상 효력이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문자, 녹음, 당시 등기 경위, 세금자료, 가족 진술, 남동생이 이를 인정한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등기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12년 전 합의와 그에 따른 기여, 형평 사정을 주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고 먼저 성기와 사정 영상을 요구해 그 요청에 따라 1:1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한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쉽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되지만, 대법원은 그 보호법익을 원치 않는 성적 표현물을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고 있어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전체 이주 시 조건 없이 이사하기로 한 특약은 실제 정비사업으로 전체 이주가 필요한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아랫집 누수 민원이나 집주인이 신경 쓰기 싫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누수탐지에서 질문자님 집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면 아랫집 요구만으로 물을 쓰지 않거나 당연히 이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는 말씀처럼 법이 만들어졌다고 바로 보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 지원 여부와 금액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질문자 님의 이의 제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민원보다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자료, 사진, 견적서, 농업, 임업, 영업 손실자료, 통장사본 등을 갖춰 접수하고, 피해자 단체를 통해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며, 지원 제외나 과소결정이 나오면 정보공개청구, 이의제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금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 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기신고를 다시 제출하면 되고, 같은 홈택스 아이디로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여러 번 제출한 경우 마지막 제출분이 최종 신고서로 반영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 6. 1.까지이므로, 그 전이라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체메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또는 일반신고, 정기신고로 들어가 기존 신고내용을 불러온 뒤 사업장에서 수정된 소득자료를 반영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해 배우자가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보증금과 기간 등 조건 변동이 없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다만 정확한 임대차 관계를 위해서는 새 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우자분이 단독상속인인지 또는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새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세율은 부동산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다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평가방법에서 생기는데, 현금은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넣어 나온 캐릭터 이미지와 표정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생성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하되, AI 산출물에 사람이 수정, 증감한 부분이나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합의되어야 실무상 진행이 가능한데, 두 분이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정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자녀가 갓 돌 지난 상태라면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애착관계, 실제 돌봄시간, 주거 안정성, 양육보조자, 경제력, 상대방의 양육 방해 여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단순히 꼭 키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실제 주양육을 해왔거나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자료, 육아일지, 병원, 어린이집, 예방접종 동행자료, 근무시간 조정 가능성, 조부모 도움, 주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