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실에 대한 과실있음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받은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손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고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 (녹취된 내용이나 CCTV로 명확하게 욕설을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신고를 통해 채권액을 등록하되,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부분 (80-90퍼센트) 가량이 면책되어 돌려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부양료, 생활비 정도의 합당한 수준이라면 (한달 약 백만원 내외) 이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가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해당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TV 수신료를 미납하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가산금이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후 유기징역형은 개인이 받은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 심사를 통해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가족 관계를 임의로 단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회계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약으로 일정한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0원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