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살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안됨)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벌금의 처벌과 달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적절한 합의안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비밀 이야기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해당 비밀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수임계약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사건 관련 형사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무효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계정 거래에 대한 약정상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민사상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범 CCTV의 경우에는 일정한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관련 민원 진정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숨은 하자의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약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두상의 합의 역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