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났다고 항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사이 압류, 추심, 일부변제, 채무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 또는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제재적 절차라서, 채무가 변제,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따라서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문, 당시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압류나 일부변제 여부를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일부러 골라 산 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를 넘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제352조).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인별 신청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모도 지원대상이고 미성년 자녀도 지원대상이면 부모 본인 몫과 자녀 몫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별도로 중복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주가 자녀분까지 신청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신청기간은 국민 70% 대상자의 경우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고, 1차에 이미 신청, 지급받은 사람은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1차, 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래 변제금보다 더 입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빨리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총 변제예정액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초과 입금분은 실무상 다음 회차 변제금으로 충당되거나 과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인가가 아니고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어난 정도라면 곧바로 변제금 증액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달 60만 원을 계속 추가 납부하면 여유소득 증가가 외형상 드러날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추후 소득의 증가 여부를 소명해야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변제안과 같이 변제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이직, 투잡, 프리랜서 3.3% 소득, 강의료, 원고료, 배달, 쿠팡, 애드센스,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안내문, 모두채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에게 신고대상 소득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나눠달라고 하기보다 회사 급여, 인사, 4대보험 담당자에게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가 공제되고 13만 원만 남은 상황이면 남은 금액은 다음 급여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급여담당자에게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와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처벌 위험,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사적 합의금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서로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반드시 줄 의무는 없고,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지급 거절 후 수사, 재판 절차에서 다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경우도 별도 공식 산식은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는 행위의 위법성, 피해 정도, 지속기간, 증거,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 있는 표현이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본인인증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가입정보, 접속기록, IP 등을 확인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2023년 글이라도 명예훼손죄라면 공소시효상 아직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기준이고, 최초신고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쓰는 구조라서, 현재 호가나 실거래 예상가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부채도 별도로 신고되므로 대출금, 사인 간 채무,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순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후보자 재산신고서 양식도 채무 항목을 두고, 부동산에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보증금은 채무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이 기본 대상이지만,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해 가족 전체의 실제 재력과 공개 재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질문자님의 요건 강화 개정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고, 비자의입원,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폐쇄병동 입원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가족 편의나 갈등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현행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등을 전제로 하고, 입원 후 추가 전문의 소견, 입원적합성심사, 입원연장 심사 등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5조).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가 언제, 어떤 절차로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거나, 가족관계 내 갈등이 치료 필요성으로 포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원요건 강화, 독립된 외부심사, 환자 권리고지, 퇴원심사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