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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인과 싸우다 동거인이 나가려고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동거를 하다가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이미 주거 침입 후 퇴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가려 할 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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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절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큰 돈이긴 하여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를 위해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위의 경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조치에 나가가도 반환 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스스로 채무자가 갚는 수밖에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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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리니지m 게임 구글계정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글계정의 제한이 이루어진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애초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거래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민사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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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 파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해야 하며, 국내외 금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1000달러 미만 금은 원산지 증명이 된다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1000달러 초과 시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고, 금 주얼리는 8% 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관세와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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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에어팟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고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받으시는 것보다는 위의 입장차이를 조금더 조율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가급적 합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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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계정 거래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예약금 이나 계약금도 지급 하지 않았고 협의를 하다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범죄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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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냉장고 고장시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제시하여 주신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제4조를 보면 옵션을 포함한 임차인의 부주의로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적극조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냉장고의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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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청소년이 만들 수 있는 은행 교통카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7세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은행 교통카드, 즉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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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공정증서나 공증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나 공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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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고 하여 전날에 과음을 하고 아직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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