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관한 특정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디나 연동이 되는 프로필 등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온전히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질문자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상대방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잡는 행위 역시 성립이 가능하여 상대방은 상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책을, 질문자 측은 폭행에 대하여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 부분 등은 증거가 상대방도 없는 점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대책을 세워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형식적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임의로 물건 등을 보관 하거나 옮기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인도소송으로 진행할 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기 위해서는 관련 소장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버님의 사실관계, 항변 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응소를 하여야 인도의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나 댓글 등에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다른 요건 으로 특정성이나 기타 요건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안에 있어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방탕하거나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우선 도주 운전죄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인명의 사상이 없으므로) 해당 하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이지만 지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원인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위의 상속포기 각서, 약정은 무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원본 등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진행한 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 중간에 위 조건에 대한 변경의 의사의 합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통지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대응 방안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등의 순으로 중한 순서로 나열할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 되는 경우란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이 금고 이상 즉 사형이나 징역형, 금고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