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실거주를 같이 하고 생계·주거를 함께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가구 또는 소득·재산 조사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모 소득을 일부러 숨긴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버스 승객이 착석하기 전 급출발하여 발목을 다친 경우라면, 버스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 및 차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영유아를 안고 탑승한 승객이 보였다면 급출발 여부가 사고 원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버스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면 통상 전국버스공제조합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공제·보험을 통해 치료비, 통원비, 휴업손해 일부, 위자료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CCTV에서 급출발 장면, 승객의 균형 상실, 통증 호소 시점, 병원 진단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위 글만으로는 쉽게 보상을 받으신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6인 가구 차상위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4,277,976원 이하입니다.말씀하신 소득만 보면 본인 100만 원 미만 및 남동생 2명 각 200~300만 원 과 사업소득 900만 원이면, 아버지 일용소득을 빼더라도 단순 합산액은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 판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 바로 전액 송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 목록, 변제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인권·면책심사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신고 및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체 DM방에서 남미새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한 부분, 허위사실처럼 보이는 말을 퍼뜨린 부분, 자해 사실을 남학생들에게 말한 부분, 싸지 깔래, 눈에 띄지 마라, 패 죽일 것 같다는 식의 말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퇴를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이 학생이었고 학교생활과 연결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전 재학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볼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이전등록 자체는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저당 등 이전을 막는 제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고, 단순 과태료가 모두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등록까지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원활하고, 매수인도 압류 차량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압류건만 해결하고 이전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이전등록 전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세금은 당시 의무자인 기존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남습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해결 과태료가 나중에 압류로 이어지거나 등록원부에 남아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무전취식, 즉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손님에게 ‘대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알바가 포스를 잘못 찍고 손님이 그 착오를 모르고 맥주 한 병만 결제한 사안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형사사건보다는 계산 착오에 따른 민사상 미지급 대금 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예약·배달앱·멤버십 등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계산 착오로 미결제 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정중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화상채팅 앱에서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행위와 “걸레에요?”라는 성적 비하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시 상대방도 성적 노출을 먼저 또는 상호적으로 한 상황인지, 성기 노출이 상호 동의된 화상 대화였는지, 문제 표현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었는지 단순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제시한 사안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질문자를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결혼식장·SNS·단체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하면, 사실이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륜이 실제 사실이고 증거가 있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결혼식장 폭로는 전파가능성과 비방성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개인 간 불륜 폭로는 보통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 응징·망신 주기로 보이기 쉬워 면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당사자, 가족, 하객에게 알리는 행위는 “알 권리”보다는 사생활 폭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정도의 사이트명만 언급하며 그런 곳은 불법이니 검색해보라/수사 사례를 찾아보라고 한 행위는 통상 ‘링크 공유’나 ‘저작물 배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문제 되는 링크 판례는 불법 저작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경우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해당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URL·직접링크도 아니며, 특정 불법 저작물 파일이나 게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