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3미터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상 공작물 설치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생활법령도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경계 침범, 도로·통행 방해, 법정 신고 누락, 지자체 조례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른 해결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로 아들1이 집과 채무를 전부 가져가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것만으로는, 국민은행 같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서류에 딸1·딸2·딸3·아들1이 함께 채무자로 기재된 것은, 은행이 보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대출채무가 아직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각 상속분 비율로 승계된 상태로 보아 은행 측에서 압류 실행 전에 통지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관련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경매 관련 서류가 온 상황이면, 단순 통보인지, 지급명령인지, 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거리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한 시점의 음주운전이 문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면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가중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 음주운전에 곧바로 재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경력이라면 참작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혈중 알콜농도가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인 점, 거리에 상관없이 음주 내용이 적발 된 점에서 음주 내용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대리 기사 호출 기록, 주차 내용, 기타 참작사정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되,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주차 문제로 이동한 사정, 즉시 사실을 인정한 점, 블랙박스·대리영수증이 있는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텔링비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현재 누적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우선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를 전제로 해 1회의 변론기일로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송달·출석 여부에 따라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승소를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여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되고 소유권 포기각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 동물은 여전히 보호자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호텔 측이 임의로 입양 보내거나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액 변제하셨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법상 업무상횡령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증빙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부인하시기 보다는 양형을 위해 전액 변제 한 점, 기타 목적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변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5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고, 특별한정승인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날부터 3개월 내에만 가능하므로, 그 기간까지 모두 지났다면 위의 경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미성년자라면 다른 여지는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개별 채권의 유무,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용이 회복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 소득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납부이력은 신용평점에 긍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서서히 회복 되는 것으로 바로 신용카드를 근시일 내에 만드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공공정보가 남아 파산 시점부터 5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는 “남편분이 원고에게 직접 일을 맡긴 적이 없다”, “하도급 계약서·문자·녹취·견적서·작업지시·대금합의가 없다”, “세금계산서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 발행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발주자와 대금수령자가 남편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는 당시 현장 소개 경위, 실제 일을 시킨 사람과 통화·문자 내역, 현장책임자 연락처, 배차내역, 장비투입 요청자, 작업일지, 세금계산서가 기존에 누구 명의로 발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하는 경우, 여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의 위임장, 준비서면 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 서명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로 소송서면 작성, 증거 제출, 사건 진행을 하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승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도 임대인 변경에 동의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는 신규 매수인에게 승계되고 종전 임대인인 귀하의 반환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못 돌려줄 책임은 통상 현 소유자 겸 신규 임대인에게 가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더라도 구상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그 신규 임대인이 됩니다.보증계약은 보증서 발급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 기준으로 계약서 정리나 임대인 변경 절차(전 임대인의 면책)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