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85년생 무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단독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세전 월 235만 원이면 단순 계산상 연 2,820만 원 수준이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년생 자녀가 무직으로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이 있는 경우가 중심입니다.따라서 올해 본인이 받을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가구유형상 단독가구로 보이고, 연간 소득이 기준을 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주신 채무탕감제도는 정식 명칭은 아니며, 보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말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25조).채무조정은 이자,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정 범위의 원금감면을 통해 갚기 쉽게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약 금융회사 채무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채권자 전원의 개별 동의가 없어도 법원 인가로 진행될 수 있고,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고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교적 명확하게 면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류상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계좌명의, 국세와 지방세 증명서 명의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위험은 비교적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를 못 한 점은 신분 도용이나 무권대리 위험이 남으므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영상통화 또는 직접 면담으로 신분증 원본 재확인, 계약 체결 사실 확인 문자,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잔금 지급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주소는 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나 표시 정정을 하지 않으면 과거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세금완납증명서, 신분증 뒷면 주소가 현주소로 일치한다면 현재 주소 사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 자체만으로는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하므로 1:1 카톡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카톡으로 뒤질래라고 한 표현이 단순 욕설을 넘어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그러므로 질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모욕죄나 협박죄가 바로 단정되어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1명만 전입을 남겨두는 방식은 임시방편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가 없으면 나중에 대항력 유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6월 12일 임대차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페인트칠이나 도어락에 본드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66조), 시킨 사람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해 범행을 하게 했다면 교사범으로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뺨, 턱, 손 부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무수행 중 제지하다 다친 부분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상해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군형법 제60조, 제60조의2).고소는 국방부 조사본부, 해당 부대 군사경찰, 관할 경찰서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군인 신분인 점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군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헌병수사관의 수사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는 치료비, 통원비, 일실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보면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병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 매월 내는 변제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법상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액 등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한정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금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워 비용처리도 곤란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임대차는 2026. 6. 12. 종료되고, 임대인은 그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돈이 없으니 연장하자는 말만으로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618조). 다만 만기 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로 바로 받아내기는 어렵고, 만기에도 미반환되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은행 제출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더라도 일반적인 1년 연장계약서를 그대로 쓰면 새 임대차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장계약서가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연장용 확인서 또는 임시 거주 확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쓴다면 기존 임대차는 2026. 6. 12.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시 점유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갱신계약이 아니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또는 신규 임차인 입주 가능 시 즉시 퇴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잔여기간 차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미혼자라는 이유로 별도 가산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이 있어 미혼, 무자녀 근로자는 같은 급여라도 공제항목이 적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양가족 유무와 정책적 공제 항목 차이 때문에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