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금지행위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끼리 특정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말한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처음부터 티켓팅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환불 답변이 늦거나 연락을 잘 안 보는 정도만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환불 분쟁으로 볼 여지가 커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만 원하신다면 언제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문자를 송부한 후에, 민사소송 절차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수사 실무상도 거래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하며, 경찰도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지급정지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는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질문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성 인정 여부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표현 수위가 다소 애매해서 고소해도 불송치 가능성은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작년에 미리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3만6천 원 더 많았다는 것으로 당연히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낸 경우 환급, 적게 낸 경우 추징이 됩니다. 말그대로 연말에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정산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있어도 그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라 미리 징수하는 금액이라서, 연말에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먼저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횟수 자체를 일률적으로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같은 사람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출동경찰이 곧바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 시에는 반복적으로 따라오고 시비를 걸어 두렵다, 스토킹 신고를 원한다, 현장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면서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우발적 오조작 1회만으로 곧바로 음란물이나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므로, 단순한 게임 내 겹침과 스킬 모션만으로는 보통 그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할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부상 명의를 바꾸려면 별도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보통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그리고 단독상속 협의가 있으면 협의분할서입니다.가족관계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신청은 등기소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절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그렇다면, 관리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 입주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 전기·수도처럼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실사용량 기준,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설비나 공간은 일부공용부분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를 참고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채무 존재, 지급명령 진행, 재산명시 신청 등 객관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말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