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흔들린 영상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도 피의자 특정 자체가 아쉽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자격상실, 정지의 형이 있는데 이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내 내에서 징계사유로 일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라면 위의 격결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 외국곡의 경우, 외국 음반사의 국내 유통,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3.3%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의 고의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물품 대금을 반환 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서 기재된 자격정지는 형법상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완료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자가 운행한 경우라고 하여 무보험 이륜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