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과실치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점은 단순히 인파 속에서 우연히 부딪힌 정도이고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이미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인정된 동일 채무라면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원칙적으로 남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다만 기존 민사판결이 단순 대여금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면책을 주장할 때 그 채권이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인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판결문, 공소장, 판결 이유, 기존 민사판결을 근거로 비면책채권 확인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바로 추심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적고 상대가 면책을 내세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채무자 재산조회·신용정보조회·급여나 계좌 파악을 병행하되, 형사 사기판결과 동일 채권임을 정리해 비면책채권으로 집행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신호위반 카메라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직진 차량만 찍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 위반까지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적발 여부는 3~7일 정도 후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대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보험청구권이나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보험사가 증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기록, 향후치료 필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입대 예정과 치료 지속 필요성을 알리고, 합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몸 상태상 훈련이 어렵다면 입영일 전 병무청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병무청은 해당 사유의 경우 병무용진단서 등을 요구하며 90일 범위 내 연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영 후에는 훈련소 의무대에 사고 사실과 진단서를 제출해 훈련 조정·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통증이 남아 있다면 정형외과에서 단순 진단서보다 향후 치료기간, 훈련 제한 필요성, 통원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입대했다가 악화되면 보험 분쟁과 군 복무 모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서상 훈련 제한이 명확하면 입영연기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귀하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외벌이를 했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아이가 출산되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외국인 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나이, 실제 양육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양육비 지급이 어렵다면 일방적으로 아예 안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에서 현재 소득·채무·생활비 자료를 제출해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양육비 변경심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미지급하면 강제집행·감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면 특정성·공연성·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비방 목적까지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다만 인스타그램은 해외 플랫폼이라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거나, 로그 보존기간·자료제공 범위에 따라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이혼 후 출산 전까지 본인 생활비를 전 배우자에게 임시로 청구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와 혼인비용분담의무는 종료되므로, 출산 전 본인 생활비를 전 남편에게 부양료처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26조, 제833조).다만 임신·출산에 직접 필요한 병원비, 검사비, 분만비, 산후조리 비용 등은 장래 자녀의 출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별도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고, 출생 후에는 곧바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공백은 전 배우자 상대 청구보다는 긴급복지, 한부모 지원, 미혼모·임산부 지원,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통해 임시 지원을 알아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결수는 보통 월 4회 접견이 기본이고, 경비처우급에 따라 월 5회·6회 또는 1일 1회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개방처우급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중경비처우급 월 4회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되면 분류심사 후 형기·죄명·처우급·수용여건에 따라 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반복적·상당한 모욕과 폭언 수준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인·장모의 모욕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동조하고, 경제적 통제·가사노동 강요·인격모독이 계속되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단순한 불화나 일회성 말다툼이 아니라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인지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공급받는 사람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다만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귀하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처리 후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렸거나 감가상각·유류비·수리비 등을 경비 처리했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