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존 주택청약부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고, 전환 기한도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질의 주신 바로는 이미 정식 당첨자로 확정된 상태라면 아직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계약 여부와 별개로 당첨 통장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정리하면, 주택부금 자체는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가 열려 있지만, 이미 그 통장으로 정식 청약 당첨이 된 상태라면 기존 효력을 유지하면서 갈아타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청약홈에서 당첨 상태를 확인하고, 가입은행에 이 계좌가 당첨계좌로 사용 처리되었는지를 문의하신 뒤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 내용만 보면 게임 계정 판매 건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거래가 반복, 계속적이고 영리 목적의 매매로 평가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원래 사용하던 물건이나 계정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간 총 22건이고, 4년 전체 순수익이 300만 원 미만, 2025년 순수익도 100만 원 미만이라면 전업적, 계속적 계정 판매업자라기보다는 개인 보유 계정 처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실제로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임의로 3.3%만 공제해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3.3%가 기납부세액으로 조회되지 않아 환급을 바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한방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 목,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 대인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가기 전에 또는 접수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상대 보험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본인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를 시작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목·허리 통증이 있고, 현장직이라 공구가방을 멜 때 통증이 심하다면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기수라고 해서 주민등록지가 자동으로 교도소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입소 전 기존 주민등록 주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무기수로 청송 계열 교정시설에 장기 수용 중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곧바로 청송 교도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 전 주소 또는 가족 등과 연결된 기존 주민등록지가 유지되고, 그 주소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이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될 단계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2026년 2월 13일 정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을 놓고 보면, 친구에게 구독목록을 보여주거나, 이상한 댓글을 차단·신고하기 위해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여준 정도라면, 통상 그 프로필 사진이 무단도용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사정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문제에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단순 착오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거나, 적어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정적으로 유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고성을 질렀으며, 욕설처럼 들릴 수 있는 발음이 있었고, 이를 내부 보고 목적으로 팀장에게 알린 것이라면 오인 가능성이 상당하여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서 욕설로 들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팀장님에게 확정적으로 단정해 퍼뜨렸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제한되는 서면 신청서 제출에 의한 사건이라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이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해제, 말소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 보통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주민센터마다 위임장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자인 아들 대신 부모가 확정일자 받을 때 위임장 필요한지”만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대리로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계약자, 즉 아드님 신분증 사본경우에 따라 위임장수수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절차이므로, 핵심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