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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생회복소비쿠폰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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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리인 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법률 / 가족·이혼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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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 등은 부담하지만,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수리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데, 위의 환풍기 교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등 해당 부분이 단순한 소모품 교체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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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드의 명의자가 이를 결제의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전달하였고, 서명만을 종업원이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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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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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사증 비자가 정지되어 비자 없이 입국이 어렵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0 - 26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2020년 2월 3일에 따라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합니다. 이 고시는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2월 4일부터 사증을 받지 않고 제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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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뢰자도 목적 상관없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뢰자는 교사범으로 본범(해킹범)과 동일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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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를 하면 이모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이전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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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위해 아이들 전입 신고를 이모집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학은 전입 신고된 학교 관할 구역 내의 학교로 다니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모분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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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세금환급 받으면 우리나라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1회에 600달러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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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 절차에 불출석시 바로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출석하여 명시를 한 경우라면 판결문 확정시 부터 6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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