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오송금을 입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축의금을 소액을 내고 식권 등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 이후에 이사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날짜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됩니다.

상가 등의 음식 냄새나 불빛 등이 일정한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넘는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법적 기준 위반시에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의하여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전세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각각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