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고 폐지됨에 따라 형사 처벌로 간통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실익과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보면 위의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이동 장치인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위반으로 행정 제재가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를 경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이미 진술을 하신 상황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경우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선고기일만 남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실익 검토 등을 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별다른 연장 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는 통지를 한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 동일한 판결을 받은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반박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를 할 수는 있으나 추후 강제집행 등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알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채권양수도의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제 위 통지가 적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A 업체에게 지급한 채권에 대해서 B 업체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