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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치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판결로 사형이 선고는 되고있으나사형이 집행은 되지않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것은 1997년입니다.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으며사형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꾸준히 발의는 되고있는등사형 폐지에 관한 논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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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기준이면 친부모님이 가족으로 나오니까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친부모님들이 나오게됩니다.친자관계는 부모님 이혼여부와 무관하며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경될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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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입니다.이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범칙금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때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거나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게됩니다.범칙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서 재산에 대한 압류후 공매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범칙금 미납시에는 즉결심판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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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상속포기 방법과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부모님께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부채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상속포기는 간단하게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므로직접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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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코인도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특정 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원칙적으로 이를 조회하거나 강제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특히 개인이 가상화폐를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조회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 현재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거래소에 거래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과 유사한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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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끝 라인 집들이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데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 상의 절차에 따라서관리단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당연히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함에 대한 부분이며 이와 별개로 아파트 복도에 문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이나 소방법상 대피시설을 가로막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관할구청에 신고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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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월세없이 전세로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나 일부 보증금에 일부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경우나보증금의 성질이나 그에 대한 권리확보 방법은 동일합니다.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에 월세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더라도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내용 잘 검토하시고,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 꼭 받아두시고계약체결시점에 부동산 등기부 발급해서 권리관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보통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주고 안내해주니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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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지급의 전제요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정해진 시간, 장소 등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형내, 내용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최근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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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는데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를 특정할수 있고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의인적사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그렇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추후 강제집행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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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열흘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등의 표시를 해야하며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기존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기 열흘전에 그렇게 요구를 한것이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2년간 더 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참고로 묵시적 갱신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기간의 단축 등을 주장할수 없으나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있고통지한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수 있으며 나가기 3개월 전에 그러한 의사를통지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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