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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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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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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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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는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유책성), 재산분할의 내용, 양육권 정도가 주된 쟁점인데우선 이혼사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데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는관련 증거의 확보와 제출, 그에 따른 주장의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재산관계가 단순하고 명확한 경우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지만혼인기간이 길고 재산이 산재되어 있거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와재산의 가치 평가에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그리고 이혼 소송의 경우 조정이 선행되고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등이 소송 중에 진행되는데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몇개월씩 걸립니다.그래서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도 1심 판결 선고까지는 1년 정도는 걸리게 되고복잡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재산분할의 규모가 클 경우는 인지대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고변호사 보수도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변호사 마다 그 금액이 다르기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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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는 통지를 해주지만기소 이후의 재판절차에서는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재판일정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통지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기일 등 통지를 해주긴 합니다.그래서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인 경우에는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으면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재판기일마다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고필요시에 기회를 얻어서 발언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피해자나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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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임의동행은 시민이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은 말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할 경우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고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강제로 데려가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를 집행하거나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임의동행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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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데,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다른곳으로 이사를 우선 가야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기존 주택의 점유를 반환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때문에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후 등기까지 빠르면 1~2주 정도 소요되므로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해도 됩니다.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6개월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임차권등기이후에 주택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확정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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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면 되어서청구원인을 자세히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인지 등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재한 다음상속포기를 하고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청구인은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ㅇㅇ. ㅇㅇ.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손자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이므로'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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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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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소가가 300만원이라 가정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재판절차가 제대로 시작됩니다.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 비용이고송달료는 소송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을일정부분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소가 3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15000원 정도이고송달료는 대략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집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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