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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는 친구와의 채무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친한 친구사이에 크지 않은 금액은 차용증등서류작성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 경우면대여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빌려줄때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간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가장 확실한것은 친구분에게 빌린돈 금액 말하면서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통화 녹음등으로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좀 기다려달라거나 언제 까지 갚겠다는 답변은 대여사실을인정함을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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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셨다면 소비대차나준소비대차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을거 같은데소멸시효는 공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차용금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적용됩니다.중간에 청구나 압류등이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는데그러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셨고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는데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혹시 그런 사실이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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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4세 미만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않습니다.형사미성년인 만14세 미만의 기준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때 범한일이 14세 이상이 된 이후 발각되어도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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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법원 미출석하면 이혼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때문에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를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그러한 절자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어려워지며,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의사가없는것으로 보이며그럴경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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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지 도주우려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발부되는데우선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일정한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죄를 범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며일반형사사건의 경우최대한 구속할수있는 기간은 경찰수사단계 10일, 검찰수사단계 20일,재판의경우 각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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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구속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될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집행에 들어갈수있습니다.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구속영장이 발부될수 있습니다.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의 유죄판결이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선고시에법정구속하여 구속상태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아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겠지만위의 구속사유가 있는경우 구속의 필요성도 있어서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것입니다.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동안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형사보상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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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지급령서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어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송달받은날로부터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이시작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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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부채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수 있는데개인파산은 잔여재산 모두를 청산하여 채무변제를 하고나머지 잔여채무는 면책해주는 제도이며,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소득 가운데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분을 매달채무변제를 하게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잔여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일정하게 분할하여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쪽으로 가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산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파산은 잔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면 되므로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절차가 마무리되지만회생은 일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변제해야되서기간이 오래걸립니다.최근에는 보통 3년의 기간동안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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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시한부인생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태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지만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대신 그런 정도의 건상상태라면 구속집행정지나형집행정지를 통해서 집행을 정지하고치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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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진행중에 법원에서 법적이혼사유가 없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경우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합의이혼에 따르는 상담 및 숙려기간 등의절차는 밟아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해서도정하셔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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