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날짜와 판결 확정일은 다른건가요?
판결선고가 2021. 5. 25. 이고 판결이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끝나는 날은 2023. 5. 25. 이 아니고 다른 날인가요?
가령 일주일정도 지난 2023. 6. 1. 이나 2023. 6. 2.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하지않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선고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상소기간 이후인 선고일로 부터 7일이 도과한 시점이 판결 확정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선고일은 판결확정일과 다른 의미입니다. 일밥적으로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