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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라면 무조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의 경우 해당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이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도 알수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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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데해외에 있었던 모든 경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해외에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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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사기록에 해당 증인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거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증인인 경우는수사기록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부동의 하게되면검사측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에 대해서증인신청을 합니다.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으로 통해서증인신문을 할수 있어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서는 해당 증인이 본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증인의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기재해서해당 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가운데 알고 있는 범위까지 기재해서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인신청서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며기일에 가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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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이자가 붙긴 하는데현행 공탁금의이자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1만분의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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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도박의 경우 상습적으로 했는지,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그 정도가 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내용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핀 행위 즉,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하므로위 사안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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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유도신문 허용인가요??
유도신문은 신문자가 바라는 답변을 질문 자체에 내포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말하는데증인이 그러한 암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유도된 내용의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고 암시 자체로 인하여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유도신문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는데주신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반대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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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내용으로 청구취지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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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나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도 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가압류나 압류가 되더라도 밀린 월차임이나 임대차로 인한 손해 등은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부나 전부 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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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나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명의가 부부가운데 일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가정의 생활공간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부담하게된 채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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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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