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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던 점, 해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하지 않은 점, 사측에서 말한 1달의 기간을 근로자가 2주 정도로 변경 요청하여 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근로계약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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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일수(잔여 휴가일수), 기존에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 시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통상시급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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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된 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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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채용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없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무시간을 평균화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을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을 평균할 기간을 묶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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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주인 것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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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육아휴직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참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참조).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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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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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 10. 02.에 입사하여, 2025. 12. 31. 퇴사한 단시간 근로자(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2024.10.02~2025.10.0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예: 2024.10.02.~2024.11.01. 개근 시 : 2024.11.02.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10.02.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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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급정산 토요일 당직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므로,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휴일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해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기존에 지급했던 수당을 상계 처리하는 문제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수당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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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 내규 등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x 미사용 휴가 일수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1일 11시간(소정 8시간+연장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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