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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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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회사에서 주관하여 전 임직원의 참석이 의무화되는 송년회에 근로자가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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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문형), 3차(면접)으로 구성되며, 시험은 연 1회 치뤄집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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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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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임의로 급여 삭감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학인청구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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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을 때,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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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일 이상인 근로자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주 중 6일을 근무하고 1일은 휴일(주휴일)로 쉬는 경우,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변동적인 휴일(주휴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면,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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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예를 들어, 2025년 6월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6월 7일부터 2026년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 6월 7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6년 6월 7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6년 6월 8일 이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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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적정 기한을 두고 밝히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내용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025년 12월 중순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다면, 현 시점에 사직의사를 밝히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직일자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등을 잘 고려하여 사직 일자를 결정한 후, 사직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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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 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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