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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면 2,060,740원이 맞습니다.2024년 1월~2024년 12월까지 1년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60,740원x12개월=24,728,880원(세전)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2024년 8월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므로,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액을 기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봉액이 아닌 월 급여액을 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2025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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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은 재량에 맞춰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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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권고사직 진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고,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등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이를 해고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는 점을 안내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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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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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 정산되고 언제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소득월액x보험료율(9% : 사업장 4.5%+근로자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참고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매년 7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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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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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은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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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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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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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회신줄수 있는 최소 병가 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병가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병가 사용을 신청하였을 때 병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연간 60일 한도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60일 한도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병가 허용 여부, 허용 일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에서는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서 없이도 5일의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병가 사용을 무조건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와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무급 병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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