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4
0
0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질문 내용과 같이 1년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2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외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3
0
0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사유라던가 어떤 사건으로 연류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

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대하여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

7월부터 육아단축 시간에 대한 지원제가 신설되었는데요. 한사람당 20만원이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의 수당 등)을 해야 하며, 업무분담 근로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월 지원금의 한도는 최대 20만원입니다.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분담자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5명을 지정하여 각 5만원씩 총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5.0
1명 평가
0
0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해고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가 폭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고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는 해고를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도록 해고예고를 하여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0
0

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2021년 7월 초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2년 7월에 직원으로 전환되어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인 2021년 7월 초를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

회사에서 연차를 안쓰면 이월도 가능해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원칙대로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0
0

주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