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예: 단순 포장원, 주차 관리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고,해당 사실에 입각하여 26-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1일 4.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되거나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은 없습니다.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주요 선거 일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는 현충일(6월 6일)을 공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현충일에 대하여는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참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6.5.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4.30.,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2026. 4. 30.>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 8. 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반면,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직적으로는 대표이사로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님께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7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1주 중 소정근로일을 주말(토, 일)로 정하고,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 기업의 1주 기산일 및 주휴일 지정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