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인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는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질문자님께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유리한 부분입니다.다만 그러치 않고 차량도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대인 접수 거부한 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 처리 없이 처리가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범칙금4만원 과 벌점10점 물게 됩니다.

자동차와 킥보드와 사고시에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도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는 해서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의 판정이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킥보드가 명백한 가해 차인 경우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됩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은 사고 1건당으로 계산이 됩니다.2백만원 이하 1건인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며 다른 사고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이 더 있는 경우 결국0.5 + 0.5 = 1점이 되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1차 사고가 났음에도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으나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게 됩니다.그 이후 질문자님의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한 부분이 있기에 뒷 부분의 손해는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와 조정이 되고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가 받을 형사 처벌의 정도를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주 진단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6주 진단시에 지급이 되는 한도 금액까지도 합의금이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부과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후미 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형사 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망자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보험 수익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보상받으면 안 됩니다.

해당 사고가 지쿠터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가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선 합의한 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선 합의 후에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상대방의 손해를 2백만원 전부를 인정할지는 알 수가 없어자기부담금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할지는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피해를 손해 사정한 후에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야 할지, 1분 넘게 정차를 하였기에 상대방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인한 사고로 볼지에 따라 가해 차량이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1분 넘게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70~80%정도로 더 크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갓길로 주행했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사고이며정상적인 차선으로 주행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인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할 것이나 2023년 약관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같이 계속해서 무리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2주씩 치료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비싼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보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사용하지 않아 구상권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합니다.추후에 무리한 금액이 구상되는 경우 소송으로 해당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까지가게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