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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진입 대 대로 진입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더 높게 잡히는 것이고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진입은 인정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결국 소로 진입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과실이 결정될 수 있기에 상대의 과속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높게 보기도 하나 명확한 것은해당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위반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살짝 보이는 것으로 보여 보인 시간과 사고 당시의 시간과거리를 산정하여 과속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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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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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근로 관계(임금 지급을 누가했는지, 실질적인 엄무 지시를 받았는지 등)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결국 LPG충전소의 지시를 따라 탱크로리로 운반을 하면서 운반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의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피해자의 근로자성과 충전소 측의 사업자 관계, 최소한 노무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충전소 측에서는 상대가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오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해서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산재는 그렇게 처리가 되겠고 사고가 다른 사람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충전소측의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것이나 산재 초과 손해만을 보상하면 되기에 산재 처리 후에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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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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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배상 병원비 과실비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지불 보증으로 백만원을 먼저 부담한 후 최종 합의금에서 3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여 전액 보상하게 되며 소송시에는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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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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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산정
작년 대법원 황색등 신호 위반 판결 이후에 주황색 등일때 신호 위반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상대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복잡해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따라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끼리의 과실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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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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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물피도주 합의급 돌려주고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는 가능한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경우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 사고 사실을 알고 갔더라도물피 도주로 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을 뿐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30만원으로 도저히 처리가 안 되기에 그 돈을 돌려줄테니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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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도로 (직진금지표시 없음)에서 직진 도중 2차선 차량이 옆후방을 쳤을때 과실
사고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해당 교차로에 유도선이 있는지 아니면 교차로 건너서 교차로가 그대로 차선을 유지하는지, 교차로가 좁아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그대로 3차로에서 3차로로 이어지고 유도선이 별도로 없는 경우 3차선 우회전에서 직진을 했다는것만으로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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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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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하여 궁금하여서 문의남깁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물론 소송을 가게 되면 입원을 2주와 통원 80회를 한 경우 150만원까지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 기준은 그 기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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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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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자전거 한강다리위(자전거금지)사고시 따릉이보험
따릉이의 경우 보험 기간 중 공공 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가입금액 한도(3백만원)로 보상을 하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합니다.다만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없는 행위 및 이용약관 제 16조 7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용 약관 16조 7항8.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구역으로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위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된 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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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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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약국 영수증도 포함 가능한가요?
실비에는 통원 치료한 병원 치료비와 약을 제조한 경우 약제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약국 영수증도 포함하여 청구를 하면 되나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통원 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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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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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할증 및 보상과정
네 대인도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합의하면 사고를 없애고 할증을 막을 수 있으나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환입해야 하기에 할증보다 손해입니다.과실에 따라서 대인, 대물 모두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차량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하는 것으로는 추가 할증이 되지않으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할증이 됩니다.네 10%만 보상이 가능하기에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소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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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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