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로드킬을 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의 20%에 대한 자기부담금과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다만 이를 어디에 손해 배상에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사고 시에는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공사 1588-0254에 신고, 국도의 경우 110번으로 신고하면 사체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분심위를 건너 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따지는 것은 양측이 모두 동의를 했을 때만 가능하며전치주의에 의해 한 쪽이라도 분심위를 신청하게 되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에게 괜히 시간만 끌지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을 할 수 있게 해둔 곳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횡단하는 와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무과실인 상태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게 됩니다.

부상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의 판단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왜냐하면 그 동안의 기간은 치유 기간으로 보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후유장해라는 것은 충분한 치유 기간을 가졌지만 완치가 되지 못하고 노동 능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에골절과 인대 파열과 같은 정형외과 영역은 6개월의 증상 고정 기간을 두고 신경이나 정신과의 경우에는1년의 증상 고정 기간을 두게 됩니다.

단기간 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한 건수가 많으면 특별할증이 붙게 됩니다.현재 기존의 사고 2건으로 인해 사고 점수가 1점 + 1점(대인) + 0.5점(대물)로 총 2.5점인 상태이고이번 사고도 처리를 하게 되면 0.5점이 더해져서 총 3점의 사고 점수로 할증이 되나 사고 건수 3건도엄청난 할증요소가 되며 보험사에 따라 종합 보험의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건수를 줄이는 면에서 이번 사고는 현금 처리가 유리하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거나금액이 사비 처리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면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이번 사고로 처리된 보험금을 환입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한 후에 환입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없을 수도 있고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보행자가 이미 횡단을 시작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난 경우나야간에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10~15% 정도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에서 기존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고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만보상을 하게 됩니다.또한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부분은 기여도 공제를 한다고 약관에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의 판독해서 기왕증은 공제한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왕증 정도를 판단하는데 보험사의 자문 의사와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의견은 다를 수 있기에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를 발부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특수 협박) 또는 협박죄,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려고 하였기에아동 복지법 상의 학대죄까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으로무조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관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인데 그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즉결 심판을 가 볼 수 있으나 즉결 심판에서는 블랙 박스를 시간상 볼 시간이 없어 기각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판사에 따라서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고 한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라도 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출차는 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나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출차를 하는 차량이있을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 해서 후진 출차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을20%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