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물에 스프링 쿨러를 전층에 설치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최대 60%까지 보험료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 스프링 쿨러만 설치를 하더라도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단순 소화기 설치 뿐만 아니라 화재감지기와 같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갖추어진 경우에도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서에서 발급되는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등을 보험 가입시에 제출하여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 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 해당 동의로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해당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이력입니다.일단 비슷한 이력이 많다면 요주의 인물로 본 후에 사고의 내용과 경위가 불분명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보험사지 여부를 적발하게 되며 보험사기 조사 전담팀을 두어 전직 경찰과 같은 직원들로 해당 부분을유심히 조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해 보험금도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어 청구는 가능하나 보상이 제한됩니다.따라서 3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예상이 되기로 20 : 80의 과실 비율이라면 신호 직진 중에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신호 직진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블랙 박스나cctv로 확인이 되면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거나 우회전 하려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감속을 하여 방어 운전을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보험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설계사 등록 제한에 해당하게 되며 보험사로부터는 보험사기로 받은보험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첫 중고차 구입시에 큰 기업체인 엔카나 케이카 등을 통해 자체 진단과 보증 등을 통하여 허위 매물이나침수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성능점검기록부상 외판 부위의 단순 교환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이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골격 부위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접이 들어가면 공임이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 대비 공임이 높거나 3백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 해당 부분을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보험 이력 중에 전손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하였기에 그 차량을복원 및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량은 피해야 합니다.

몇년 전부터 자동차 사고의 진료비를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심사후에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하여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기에 심평원 기준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하게 해 줍니다.따라서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후 3일 이내에 입원만 인정이 되고 7~10일 정도의 입원 기간만인정을 하기에 예전처럼 나이롱 환자가 무한정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기존에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지급할 때에는 보험사는 민원 등을 염려하여 환자의 주장과주치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긴 기간도 인정을 해 주었으나 현재는 그렇치 않습니다.

역주행 사고에서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이기는 하나 역주행 하는 차량이 잘못 진입한 것을인지하여서 저속으로 운행을 하거나 멈춘 경우에도 물구하고 정방향 진행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지 않고 정방향 주행 차량에게도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분심위 가기전에도 양측의 보험사에서 과실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결국 양측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동의를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가게 되고 분심위 결과에도 불수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대물의 경우 과실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자차로 선처리한 후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며대인의 경우 가벼운 경상의 경우에는 과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에 한해서 치료 후 합의는 가능하며최종 과실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거나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명확하게 cctv나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고의 사고를 밝혀내기는 어렵고 그냥 보상한 후에다른 사건으로 보험 사기로 발각이 된 경우 이전 사고도 새롭게 조사를 하여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 후형사 처벌 및 지급한 보험금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