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서 한도가 무한대인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그와는 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현재 상황과 같은)에는 피해자인질문자님과 형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면제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하기에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질문자님이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 과실 100% 과실로 사고가 났으나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가해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대인 배상1을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주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120만원까지만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12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차량 수리비 5백만원에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최소한의 민사상 손해이며그 금액을 포함하여 형사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민형사 합의를 같이 보는 상황에서의 합의금의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에는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50 : 50으로 보고 선진입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감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반면 정체차로에서의 급차선 변경은 급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정차 후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시에는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을 80%로 보게 됩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파악을 하게 되면 정체 차선에서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인 질문자님의 과실을조금 더 높게 볼 수 있겠으나 양측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이 아니라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며 자신의 손해가 아닌 피보험자인자신이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사고에서는적용이 불가하며 피해자의 개인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해야 합니다.

가해 지게차에 자동차 보험이 없고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게차 운전자에게 모두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결국 회사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민사 소송을 하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형사적인 처벌은 상대방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재물(자동차)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않고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지게차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중이였다면 가해 운전자에게만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회사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장 편한 방법은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개인 부담한후 우선은 처리하면 보험사는 구상을 하게 될 것이고(구상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됨)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오프라인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보험료는 10~20%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이는 영업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우량한 가입자들만 가입을 받기 때문에저렴할 수는 있으나 단점은 보험에 대한 설계를 가입자 본인이 직접해야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제대로 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시에 보장이 어려워지고 사고시에 바로 담당자의 도움을받기가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비를 청구한 경우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보험 가입 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항에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확정 진단이 맞는지 진단의 적정성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조사할 것인지 물어보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원하는 자료 제출에 동의를 해 주어도 됩니다.다만 진단의 적정성 때문에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사가 아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금액을보험사에서 내주지는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서 별도의 계약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살펴 보면 주요 성장기 질환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L20, 가운데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비화농성 중이염 H65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만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J32 급성상기도 감염 급성 상기도 감염 J00～J06결핵 결핵 A15～A19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간염 B15～B1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00～G09 간질 간질 G40 간질 지속상태 G41결막의 장애 결막의 장애 H10,H11,H13 만성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 천식 J45 천식 지속상태 J46

황색 실선이거나 다이아몬드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이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라면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라 불법주차가 됩니다.편도 1차로의 거의 절반을 먹은 상태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이는 다른 차량(질문자님 차량)의통행에도 방해가 된 것이기에 불법 주차한 상대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당시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가해자를 찾은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민사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보상에는 치료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이되나 만약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한도가 없는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반면 뺑소니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상죄에 대해서 형사 합의도 별도로가능한데 이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강제할 수는없고 상대방이 실형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할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어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