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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의무가있어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자전거인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신고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고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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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 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사고 부담금을내야하기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고 후 미조치시에도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해서 보험 처리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항과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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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가해차 과실100%인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상태입니다. 이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 통근버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과실 100%인 경우여서 원래 상대방에게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이 무보험인경우 질문자님은 승객으로 있던 버스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버스 회사의 자동차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를 해 준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또한 퇴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기에 질문자님의 부상이 중한 경우에는무조건 산재 보험이 유리하기에 참고를 하시고 만약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유리하기에 버스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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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차량파손 미수선 처리건
보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며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영수증을제출하여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미수선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이야기를 한 번해보시고 결론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실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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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전 범칙금 납부기록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나요?
보험가입자에 대한 범칙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보험 가입 시 과거 2년의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범칙금을 내고 2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별도의 범칙금으로 인한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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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보험 가입은 불가하며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해야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을 하려면 화재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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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조물배상 진행중인데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영조물 배상 책임의 경우50% 정도의 과실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작게 산정이 되더라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0일을 입원한 경우 1일 169,804원을 인정하게 됩니다.위자료는 장해 진단을 받지 않으면 부상 위자료 2~3백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도수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인정을 할 것인지, 교통비와 부대 비용등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잘 받아야 쓴 비용만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은 받아야 어느 정도라도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본인의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치료비를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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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이 실비에 같이 들어가있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실비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담보로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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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개문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아야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것인지 파악이 될 것으로 현관문이도로를 침범하여 문이 열리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중이였다면 현관문을 당기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맞고 차량의 과실보다는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고문을 연 쪽에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문을 얼마나 열어야 도로를 침범하게 되며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지와 사고 당시에 문을얼마나 연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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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청산될 경우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과 같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가 된 보험은 결국 다른 보험사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진행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차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무보험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현재 손해 보험사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보상 책임을다할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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