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전자 보험 등에서 교통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는 교통 사고에 대한 내용과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확인되는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를 보내면 됩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 지급 결의서를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받아서 제출해도 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지급 결의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해당 물건이 앞의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반면 앞 차량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건이여서 해당 물건을 밟아서 튕겨서 다른 차량에손해를 끼친 경우 판례상 그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결국 해당 물건을 떨어트리고그냥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차량을 찾기 어렵기에 자차 보험 처리 또는 사비로 수리를하게 됩니다.

해당 파편이 아주 커서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될 때에는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고 후 미조치로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파편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해당 파편으로 파손되거나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지게 됩니다.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고로 파편이 발생한 경우 치우고 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대물 접수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는 대차를 하거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고 1년간 할인유예만 발생하게 됩니다.

렌트카 사고 시의 면책금은 다양합니다.대인, 대물 처리시에 면책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를 내는경우도 있습니다.이 때 면책금은 본인 과실이 없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나 쌍방 과실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내게 되며렌트 계약 사항에 따라 그 면책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 지불 요청서를 해야 병원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질문자님이 병원비 부담없이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충분한 치료 받은 후에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그 정차가 급정차가 아니라면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 100%입니다.다만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해당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인지, 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 사고인지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염좌 진단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추 3-4번은 팽윤 정도이나 5-6번이 어느 정도의퇴행성을 가지는지, 이후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아질 것인지, 시술 또는 수술 등이 필요한지에 따라민사적인 합의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상대방의 음주 수치가 높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즉 뺑소니까지 적용을 받게되면 상대방은 실형의 위험이 있기에 큰 금액을 주더라도 형사 합의를할 것이나 형사 합의는 가해자도 그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100만원 정도는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으나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질병코드 s33.50는 요추의 염좌 진단입니다.따라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에서12급 3항의 척추 염좌에 해당하게 되며 한도 금액은 120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한도 50만원의 14급은 위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최저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선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유도선을 벗어나서 사고가 난 경우해당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유도선이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과 상대방인질문자님도 방어 운전을 했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질문자님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유돈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던 중 사고이며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던 경우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