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 쪽의 일방 과실로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고 직진 우선,대로 우선, 교차로 선진입 우선 차 등으로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무보험,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하여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며 보험 접수하여처리했을 때의 합의금 50~100만원 정도는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도 과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충분한 치료 후의 금액이기에 만약 합의금을 받아 치료에 써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병원비를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아닌 일반 처리시의 금액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질문한 합의금의 성격이 민사적인 보험사와의 합의금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와의형사 합의금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형사 합의금은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은맞습니다.왜냐하면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유리한 것은 없기에 그러하며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형사합의금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의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게 채권양도 통지도 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음주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상을적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자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받아 두거나(상대방이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cctv를 확인했다고 하니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해당 관리 주체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둠이좋겠습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 구상이 가능하나 경찰이 조사 결과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복잡해 지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합의도 없습니다.초진 진단을 포함하여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병원기록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재 입원은어렵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일단은 초진 기록지 없이 부모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발급받아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도로 주행 차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이 2 : 8 이며 질문자님 차량이해당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야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무과실을 입증할 수는 없고 앞 차량과 연속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은 한 대를 보내 주었으니 뒷 차는 양보를 할 줄 알고 진행했다고 하면 그 사실만으로 무과실을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해 봄이 좋고 해당 교통 사고로 만약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로무과실로 빠르게 종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보면 됩니다.실손 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게 되며 진단금과 같은 경우 확정 진단을받은 날로투버 3년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의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3년을 초과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 아닌 경우 3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따지게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150만원 정도되는 금액이면 보험사에서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진료 기록을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치료비에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처리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100%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글하면 가글액에 들어간 알코올을 음주 운전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고 음주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입속에 남아있던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유예 시간을 가진 후에다시 음주 측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그런 경우에도 음주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통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천장에 차박 장비를 설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주는 해당 차박 장비가 운행시에 탈락하지않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장비가 운행 중 탈락하여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가해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손해 배상 책임에서 차량 보유자의 책임도 보지만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지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매도시에는 잔금이 모두 완납되었는지, 명의 이전 서류를 모두 주었으며차키를 포함하여 해당 자동차를 실제 매도인에게 인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금요일에 모든 절차(잔금완납, 명의이전서류 교부, 차키 인도)를완료하였다면 그 이후의 손해 배상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매수인은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입이 필요하기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며 사고시에는 매수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