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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터널 내에 차선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통계도 있어 기존에는 모두 실선으로 하여차선 변경을 금지시켰으나 최근에는 점선으로 두어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차선 변경 금지 여부만 바뀐것이고 실선인 경우 중과실 적용으로 과실을 산정할 때 가산을 하게 되는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와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 높게 적용이 됩니다.왜냐하면 차선 변경을 할 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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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입증을 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본인 서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사망보험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현실적으로 보험 계약자도 보험료도 할머니가 냈고 사망보험금이 수익자도 할머니로 지정이 된 경우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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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치과치료받았는데 실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치아 파절로 인한 골절 진단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골절 진단비로 보상이 되려면 치아파절 포함이거나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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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무직이라도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직장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단기 알바인 경우 1개월간 60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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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건설사 및 아파트책임보험)
아파트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판례의 추세가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보고 있어기존에는 피해자 과실을 30% 정도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50% ~ 70%까지도 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경우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퇴행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고 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한시 장해가 나오기 때문에 후유 장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다만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이전 기왕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과실 산정하게 되면금액이 작아질 수 있어 후유장해를 신청하기는 해야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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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후 상대방이 대물 100프로 처리 해주기로 했는데
어플은 현재 상황을 100%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면책 종결이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직 대물 담당자가 처리가 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그렇게 뜨는 것이고 교통비는 따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에 사고 처리가 완전하게 종결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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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렌트카 대차하는 날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렌트는 수리 기간 동안만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사고 시점이 아닌 해당 차량을 실제 수리하기 시작한 시점(공업소에 맡기고 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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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대인 배상에는 대인 배상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책임 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담보에는 산재 면책 사유(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2에서는 산재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 상해로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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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단기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그금액에 수리비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금액)내에서치료가 끝나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 청구가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의 50%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합의금은 과실 50%인 경우 거의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주겠다는 것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합의를 하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하면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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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공업소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를 240만원으로 보았고 질문자님이 그 20%인 48만원을 부담한 경우 공업소는총 수리비 24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96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187만 5천원으로 조금 깍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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